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40%, 45%, 50% 은? (정부지원 정책 지원시 사용)

대부분의 정부지원 정책에 활용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정부지원정책 저소득층에 속하는 30%, 40%, 45%, 50%에 대한 소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대상, 40%는 의료급여 대상, 45%는 주거급여 대상, 50%는 교육급여 대상라는 정부지원 정책에 활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임으로 이번 포스팅에선 해당 기준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20년도 대비 21년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더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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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정부지원 정책에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며, 국내 대부분의 복지 사업에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부는 '건강보험료 (요양 제외)' 기준으로 책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지원 정책에 활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2. 2020년 vs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40%, 45%, 50% 기준은?

 

- 절반만 보일 경우 우측으로 밀어보세요 -

(단위는 원 단위 / 기간은 월 단위)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대상)	20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0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기준중위소득 45% (주거급여 대상)	2020	797,370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0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	20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0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0	2,302,949	2,651,441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대상)	20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0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3. 정부지원 정책의 일부 변화 - 의료급여, 주거급여

• 정부지원 정책 중 의료급여 항목도 일부 개편된다고 하는데,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호기이라 합니다.
• 주거급여의 상한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년 대비 3.2% ~ 16.7% 인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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