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포함한 자격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혜택과 비슷하지만, 지원금액을 포함한 지원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매년 지원범위를 증가시킬 계획이라 더욱 더 혜택을 늘어나게될 것입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란?

#2 신청자격은?

#3 지원 금액, 취업지원 서비스, 실업급여는?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란?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내용을 좀 찾아보고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기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1유형' 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된 게기는 저소득층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진행하는 실업부도 제도라고하죠.

 

때문에 지원 항목과 금액을 비롯해, 지원 대상까지 상당히 확장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 것은 역시나 코로나19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은?

 

 

신청자격은 법정의무지출 기준인 '요건심사형'과 예산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선발형의 경우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 라는 2가지 기준으로 추가 분류되면서 좀 더 세분화된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의 구직자로서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 경험으로서 최근 2년 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 근로가 이어진 경우 

 

2) 선발형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 청년층

 

 

• 18세 ~ 34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하면서 120% 이하인 대상자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이며, 재산 단위는 별도 규정 가능합니다.
• 청년층의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가 대상
• 비경제 활동인구의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되면서, 가구 단위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앞전에 1유형과 2유형이 있다 말씀드렸죠. 2유형의 경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라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원 금액과 취업지원 서비스, 실업급여는?

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초함한 최대 3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일괄 지급형식이 아니라 6개월간 x 50만 원씩 = 300 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및 '구직활동 의무이행'이 진행되어야 최저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욕이 꺽이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속신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심리, 취업, 진로상담을 통해 이러한 의지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제활동이 없을때 자신의 스펙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직업훈련을 포함한 창업지원, 그 외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의 경력 단절에서 오는 후폭풍을 최소화합니다.
•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엔 취업 문제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히 미 취업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3) 실업급여와 복수 신청은?

취업경험이 없어 실업급여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각지대형 지원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명기된 부분은 찾지 못했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이 것이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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