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자격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제도에 대해선 의외로 모르는 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후 종료되거나, 이런 제도를 들어본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저 또한 자녀 부모로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일단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면 보통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시행할 수 있는제도이죠.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 하고자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현 직장에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야 하며
• 육아 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했다면 아래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100을 상한액 150만, 하한액 50만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서 지급받게되고, 4개월 째부턴 통상임금의 50/100을 상한액 120만, 하한액 70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게된 금액은 매월 전액 지급받진 않습니다. 25/100인 75%를 직시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구 6개월 후 합산하여 일관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귀 후 6개월을 만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자격 조건 (국가 지원금)

 

 

사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복귀를 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치 못할 환경을 조송하는 경우다 상당히 많습니다.

 

홀몸이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자녀도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 결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년 3월31일 부로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오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 제 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근무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에 해당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조건 왜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을 원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이 허용된다면 권고사직과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적용된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일차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간을 만족했다 생각되시면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후 2가지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 (고용복지플러스의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or 재직증명서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팩스등을 이용해 관할 센터로 전달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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