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확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며, 기타 소상공인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4/10 - 손실보전금 추가, 4/20 - 방역지원금 추가

#5/25 - 대규모 업데이트, 5/30 - 공식 자료 기준 반영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업종 규모와 매출액 감소 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매출액 감소가 없는 경우 대상이되기 어렵겠지만 정부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니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의신청이 통과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당연히 지원됩니다.

이외 소기업과 연 매출액 50억 이하 규모의 중기업도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과 지역별 지자체 지원금이 상당하다고 하다하니,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 지원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은 본인인증만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조회 방법 바로가기🔽

서울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2) 소득 감소 기준과 지원금액

핵심은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냐는 것입니다. 40% 이상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아닐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향지원업종에 포함된 경우 100만원 ~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1000만원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또한 매출규모 판단 기준은 아래를 따릅니다

 

 

3.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공식으로 오픈됐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4. 신청기간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이의신청이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속지급 신청 : 5월 30일 ~
• 확인지급 신청 : 6월 13일 ~
• 이의 신청 : 8월 중으로 예정

 

5. 지원 업종

1) 지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시설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6.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는 방과후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이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총 20개 업종이며 여기엔 대리기사, 방문판매업,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업종별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200만 원
• 버스기사 200만 원
• 문화예술인 100만 원

 

홈페이지가 공식으로 오픈됐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8. 소기업/중기업 기준

9.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또한 90% -> 100%로 상향됩니다. 또한 하한액 또한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배 상향된 수치입니다.

 

 

손실보상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우너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