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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 대상,신청방법,시기,전도민, 지원금액 25만 원,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전국민에서 소득 하위 80%와 88%에게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은 35만 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8월 ~ 9월 사이 지급 예정이며, 현재로선 추가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된 경기도민에 기본소득 지급
8/13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12%를 경기도 예산을 통해 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재공 한다 밝혔으며, 지원 금액은 해당 인원에게 1인 당 25만 원 지급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지급 금액
위에서 말씀드렸듯 1인 당 25만 원입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은?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사용처와 사용기간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되 예정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처는 지난번 처럼 카드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경기도 2차 지원금과 동일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예정이며, 신청은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극복(해결 방안은?)
모든 시도군의 예산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곳도 추과세수가 있는 곳도 있으며, 운영 자금에 따라 지급할 여력도 각기 달라 일부 시는 반대가 심한 편입니다. 목적은 이해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경기도는 이런 고민을 고려해 경기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 예산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시군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각 시별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재안을 받아들인 시.군
경기도 예산 90%, 시군 예산 10%를 적용해 = 100% 만족
*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된 시군
- 대상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 경기도 예산 100% 보전
* 전 도민 지급 반대하는 시군에 대한 배려
경기도 예산 90%를 제외한 10%는 자율 판단에 따라 지급 = 90% ~ 100% 사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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