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항목....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못 받거나(안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죠. 이 문제는 개인에게도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1. 지원금 일괄 조회의 필요성 정부 예산 607조 원 중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이 217조 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지원 항목 또한 상당히 세분화되있으며, 일부 지자체 단독 혜택까지 더 하면 종류는 더 많아집니다. 추산된 지원금만 만 개가 넘는다는데 말 다했죠.. 2. 소멸 예정 미환급금도 넘쳐나... 정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소멸 예정인 미환급금도 상당하다합니다. 3조원 넘는 보험금 미환급금 14억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1,100억이 넘고 49억이 방치 중인 통신비 과납금.. 매년 1,000..